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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 글의 상세내용 :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파일,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제목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
팀명 대기환경팀 등록일 2021-12-23 조회 333
문의처 041-521-3481
첨부
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.pdf

1. 환경부 대기관리과-3177(2021.12.13.)호와 관련입니다.


2.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
   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,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
   의무 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< 변 경 사 항 >
   가. 대 상 :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
   나. 내 용 :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
       -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: '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('21년 측정결과로 갈음)
       -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: 자가측정 기한 연장('21.12.31일 → '22.06.30일까지)
   다. 협조사항 : 자가측정 실시 후 결과 제출(이메일 : nam790611@korea.kr, fax:041-521-2749)
      ※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(방지시설 면제시설 포함)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굴뚝
         및 측정공을 설치하여 자가측정을 원할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.


3 . 자가측정 미이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(경고)
     됨을 알려드리며,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(☎521-3481(서북구), 3483(동남구))
    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붙 임 : 관련 공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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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 
환경정책팀
담당자 :  
이현주
연락처 :  
041-521-5400
최종수정일 :
2021-12-10 16: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