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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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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 평생학습 조례
  • 제정 2006-10-17 조례 제753호
  • 개정 2008-06-10 조례 제919호
  • 일부개정 2013-7-22 조례1311호
  • 제1장 총칙
    • 제1조(목적)
      •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천안시 평생학습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      <개정 2008.06.10.>
    • 제2조(기본원칙)
      •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민 누구나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.
      •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, 언제,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·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.
    • 제3조(경비의 지원)
      •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제2장 천안시 평생학습협의회
  • 제4조(평생학습협의회 설치)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시에 천안시 평생학습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  • 제5조(기능)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    • 1.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  • 2.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3.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<개정 2008.6.10.>
  • 제6조(구성 및 임기)
    •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    • 위원은 평생학습관련 담당 국(소)장, 교육장, 대학교 총(학)장, 시의회 의원, 평생교육관련 기관·단체의 장과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각층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08.6.10., 2013.7.22.>
    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  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평생교육업무소관 과장이 된다.
  • 제7조(위원장 등의 임무)
    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    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8조(회의 등)
    •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    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천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.
제3장 천안시 평생학습센터
  • 제9조(평생학습센터의 설치)
    •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천안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    •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 • 제10조(사무소의 설치)
    • 평생학습센터의 사무소는 별도의 독립건물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천안시 소유 유휴 사무실을 이용한다.
  • 제11조(기능) 평생학습센터는 협의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• 1.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
    • 2.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    • 3. 평생학습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
    • 4. 시민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홍보
    • 5.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
    • 6.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
    • 7.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   • 8.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<개정 2008.6.10>
  • 제12조(운영요원)
    •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 소장을 비롯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제13조(관리·운영)
    •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관리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    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「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제14조(운영비 지원)
    •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• 제15조(수강료 징수 등)
    •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생학습도시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• 제2항의 수강료 및 이용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16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
    •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촉진과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 평생학습도시운영위원회(이하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  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    • 위원은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, 교육청 학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, 평생교육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, 평생학습관련 단체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<개정 2008.6.10>
    • 위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  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평생학습관련부서의 담당으로 한다.
  • 제17조(위원장 등의 임무)
    • 위원장 등의 임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제18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1.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2. 평생학습 기관(시설)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   • 3.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관한 사항
  • 제19조(회의)
    •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회할 수 있다.
    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천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제20조(시행규칙)
    •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부칙 <제정 2006.10.17. 조례 제753호>
  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<개정 2008.06.10. 조례 제919호>
    • 이 조례는 동남구청·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<개정 2013.07.22. 조례 제1311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>
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, 제19조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정보교육원, 불당동, 부성1동, 부성2동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~③(생략)
      • 「천안시 평생학습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.
    • 제6조 제3항 중 "평생학습관련 담당 국장"을 "평생학습관련 담당 국(소)장"으로 한다.
      • ~⑬ (생략)
만족도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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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 
평생교육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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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지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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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12-19 13:38